부동산 이슈 : 변동형 주담대 금리 오른다(feat. 1억 초과 대출 제한)

2020.12.17 작성 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야 할 용어)

 

* 코픽스(COFIX)

코픽스란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제일·씨티 등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한경 경제용어 사전)

 

 

코픽스 3개월 차트

코픽스 1년 차트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가 코픽스의 반등으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오른다는 기사를 봤다. 코픽스는 앞서 살펴봤듯이 은행이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수인데, 전월 대비 11월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이다.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0%로 전월 대비 0.03% 포인트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민·우리·농협 등 은행은 16일부터 한 달간 주담대 금리를 조정한다고 한다. 대출 수요자의 부담이 소폭 커질 전망이라는 이 뉴스를 보며 며칠 전에 봤던 또 다른 뉴스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 1억원 초과 대출 및 직장인 대출 중단, 전문직 대출 대폭 축소 등 전면적인 대출 봉쇄"

 

 

14일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이 1억 원 초과 대출 및 직장인 대출 중단, 전문직 대출 대폭 축소 등 전면적인 대출 봉쇄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달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월 증가액보다 약 2조 원 많은 9조 4196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주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같은 기간 128조 8431억 원에서 133조 6925억 원으로 5조 원 가까이 늘면서 가계 대출에 제한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번 대출 제한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한 끝에 나온 상황으로 사실상 금융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라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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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일보)

 

 

위 두 기사는 모두 대출이라는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대출을 빼놓고서 부동산을 논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대출'은 부동산 관련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올해의 우리나라 대출 제도는 코로나19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따라 이래저래 바뀌었다. 연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금리인하가 이뤄졌고 이 저금리는 대출 수요를 키워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으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거는 등 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끼는 것을 막으려했는데 이조차 효과가 미미해 보이자 추가적인 대출 제한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 대출이 과도해지면 파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가계의 파산은 국가의 큰 위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에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특수하고 갑작스러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론 부동산 규제 정책을 쓰는 정부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누군가에겐 투자, 투기의 목적일 수 있지만 많은 서민들 입장에선 대출 없이 이생불(이번 생은 불가능)한 대상이다. 그럼에도 대출 제한은 전자나 후자나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얻지 못하고 불만이 쌓이게 된다. 결국에 부동산은 돈이 많은 자산가의 영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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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모른다. 갑작스런 위기에 불안하고 어렵고 급해진 서민들은 비교적 안전 자산인 부동산을 갖고자 하지만 그것또한 어렵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역경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역경 속에서는 대출도 빚투도 마이너스 통장도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게 느껴지기에 평소라면 훗날 일로 생각했을 부동산 마련도 급해지고 몸소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출 제한과 주담대 금리의 오름 추세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n.news.naver.com/article/015/0004467484

11월 코픽스, 한달 만에 반등…변동형 주택대출 금리 오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632079

코픽스 한달 만에 반등…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 오른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9317&code=11151100&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9317